中 정년연장 본격 검토…인구고령화 대응 일환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중국 당국이 '정년연장'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징바오(新京報)는 11일 중국 고령과학연구센터 우위샤오(吳玉韶) 주임을 인용, 현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부처가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얼마전 정년연장 시행 관련 설문조사에서 90%의 네티즌이 반대의견을 표시한데 대해 우 주임은 "퇴직연령 연장은 일자리 창출, 개인의 건강상태, 근무 연한, 연금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상당수의 네티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세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년연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도 관련 부처에서 퇴직연령 연장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양로금(연금) 부족문제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 주임은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양로금이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현재 충분한 양로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으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오후 중국 고령공작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중국 도농 노인인구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이 각각 1527위안(한화 약 27만원), 74위안(한화 약 13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의료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0년사이 양로시설에 의탁할 의향이 있는 도시 노인이 18.6%에서 11.3%로 줄어들었고 농촌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14.4%에서 12.5%로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혼자사는 독거노인 가정도 급증해 중국 전체 가정의 49.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각종 노인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