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임태희 "박근혜, 경제민주화 생각 분명히 밝혀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같은지 아니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같은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아주경제와의 대담에서 새누리당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캠프내에선 재벌개혁 방법론을 놓고 김 전 위원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오너리스크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이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박 후보가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지금 박 후보는 국민과 기업에 불확실성과 혼란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주요내용인 출총제 강화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며 “다만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순환출자가 금지돼 있지만 대기업은 법망을 피해 변칙적 출자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감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임 전 실장의 생각이다.

임 전 실장은 “순환출자는 실제로 지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 면에서 이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자본의 기여가 아닌 가공의 기여로 재벌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관점에서 변칙방법을 동원하는 순환출자에 대해 공정거래위 등 금융당국은 정상적 출자인지 계열을 지배하는 순환출자의 변형인지를 파악해 단속하고 엄벌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재정경제부 행정관료이자,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분배측면의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도 절실하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이후 수년간 우리 경제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며 “어쩌면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또 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침체기에 빠져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는 내수를 늘릴 여력도 부족한 상태다.

임 전 실장은 “결국 내수를 어떻게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 국내 투자로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해 내수시장 확대의 물꼬를 트고 외국자본에 한반도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 양측의 ‘윈-윈(win)’ 관점에서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고 남북경색을 풀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공동체주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공정사회도 제시했다.

그는 “혼자만은 행복해지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행복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