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앞으로 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하도급자 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민원은 전체 중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자재대금·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시 발주 공사대금의 유용이 방지돼 공사품질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서울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스템 확산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터와 협의 중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