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노인진료비 급증

2012-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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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 21년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5.7배, 노인진료비는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난 197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3992만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990년 2조 9419억원에서 지난해 46조 2379억원으로 15.7배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1조346억원에서 15조4365억원, 외래진료비는 1조9032억원에서 18조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늘어 입원진료비의 증가세가 급증했다.

약제비의 경우 2001년 5조9000억원(2.3%)에서 2011년 16조3000억원(35.3%)으로 2.8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증가했다.

입원일수는 1990년 0.6일에서 2011년 2.2일, 외래는 7.3일에서 16.6일로 늘었다.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늘었고, 연간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 늘었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1980년 74.0%에서 지난 2010년 32.1%으로 41.9%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의 평균은 2010년 기준 17.1%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노인층의 진료비는 급증했다.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8.2%)에서 2011년에 15조4000원(33.3%)으로 70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비율은 5.6%로 증가했지만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늘었다.

요양기관수는 1980년 1만3316곳에서 지난해 8만2948곳으로 6배 늘었다.

의원급은 1만952곳 4만6363곳으로 4배로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35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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