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내달 자산5조 대기업 51개 지분·내부거래 공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을 통해 질응답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 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시작으로 7월 채무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등 대기업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방침을 이같이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대중소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키 위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개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공생 발전하는 대중소간 기업생태계 만들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과 같은 불법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대상기업도 기존 10~30개 범위에서 51개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51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 전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첫 시행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해 정확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한 업종 세분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업종을 3~4개 정도 세분화해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내주 동반성장 워크숍 등의 자리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뤄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등급제로 시행돼 대기업 서열화를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기업들의 불만을 고려한 처사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저 등 가맹사업의 모범거래기준을 피자치킨에서 오는 3분기 자동차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업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모범거래기준 제정에 있어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애로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내용적인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조업체의 전수조사도 강화된다. 이들 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복안에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부실 상조업체들도 많다”면서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와 부실한 상조업체들은 서로 인수합병 되거나 퇴출되는 시장이 조성돼 소비자 편익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비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 내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이달중 전기주전자에 대한 가격 정보와 내달 테이크아웃커피, 건전지 등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