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만 아닌 모든 전기요금 올려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경제계가 산업용만이 아닌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가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하면서다.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집중 인상하기보다는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가 회수율이란 전기 생산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실제 판매금액의 비율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낮다. 이처럼, 국가간 전기요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전력회사 규모, 민영화 여부, 경합성, 정부 정책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기요금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산업용의 경우 사업장까지의 전기 공급을 위한 철탑, 변전소, 전선의 건설 및 유지보수비도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회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는 또한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다르다며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요금이 인상된 작년 12월 2일 이후 원료비, 물가 등의 상승분 때문에 원가회수율은 하락할 수 있으나,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돼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당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택용은 원가회수율이 1.9%p 상승한 반면, 평균 4.5% 인상한 일반용과 6.5% 인상한 산업용은 각각 2.3%p와 6.9%p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원가에 맞는 전력요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비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