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경기둔화, 감세정책 등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세수 증가율이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재정부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1~3월 세금 총 징수액이 2조5857억8100만 위안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10.3% 늘었으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1%p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과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율 둔화폭이 컸다. 1~3월 수입 관련 세수 및 관세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8%p, 37.9%p 감소했다. 부동산 세수 방면에서도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영업세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1%p, 45.8%p씩 떨어졌다. 1분기 개인소득세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43.2%p 줄었다.
이밖에 1~3월 중국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 18.7%, 기업소득세도 17.4% 줄었다.

이와 같은 세수 수입 증가 둔화에 대해 재정부는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 물가 상승률 둔화 ▲ 주택판매량 하락 ▲ 구조적 감세조치 시행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정 전문가 리원하이(李文海)는 “감세조치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국 세수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대폭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 동안 중국 재정수입 규모가 비교적 컸던 데다가 재정지출 방면에서 각종 금융조달 방식을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세수 둔화가 경제나 사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수 증가율 둔화로 재정이 악화된 일부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해 기업들의 불만을 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후난(湖南)성 사오양(邵陽)시는 최근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 업종 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로 기업소득세(법인세 해당) 중간예납을 요구했다.

상하이(上海)시 모 구역 세무국에서는 자본공적금을 기업 등록자본으로 변경할 경우 25%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새로운 징수 명목을 만들어 해당 기업들의 빈축을 샀다.

이밖에 지난 12일에는 허베이(河北)성 모 지역 세무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상청(淘寶商城)에 입점한 일부 대형 기업 38곳을 대상으로 세금 추가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