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적자 두려워 정부 지출 멈추면 안돼”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적자가 두려워 정부 지출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이날 시카고 경제인 클럽 회동에서 “미래에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정부의 핵심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화당의 재정 감축안은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메디케어(노령자 의료보장)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 탓에 월가 개혁이 후퇴하고 교육과 인프라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며 강하게 공격했다. 장관은 특히 주택금융 개혁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가이트너는 공화당의 이런 전략이 “미국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미국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미국이 2007~2009년 금융 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낸 뒤 디레버리징(차입 청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미미하므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견고해졌다”면서도 “우리 앞날에 여전히 매우 험난한 도전이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의 경쟁력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공화당이 서민 재정은 대폭 깎으려는 반면 부자 증세는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1조5000억 달러는 어떻게 조달하냐”고 했다.

한편 가이트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그 덕에 “경제 공황을 예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취임 후 첫 6개월간 미국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면서 “지난 2년 반 사이 설비와 소프트웨어에 기업 투자가 33% 늘었고 수출도 24% 증가했다”고 했다.

오바마는 전날 공화당의 대대적 재정 감축안을 두고 적자생존을 방불케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