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아·태 금융포럼> 에반 람스테드 월스트리트 특파원 "韓 보험업,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야"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이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일차 포럼이 진행했다. 주제발표로 에반 람스테드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한국특파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의 보험산업이 정부의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2012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에반 람스테드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한국특파원은 '한미 FTA와 보험산업 후폭풍'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60년대와 70년대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하던 과거가 이어지면서, 보험을 포함한 한국의 금융산업이 혼자서 설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의 경제 성장 기적은 1990년에 멈췄다"며 "90년대 이후 IMF 사태가 불거지면서 단기적인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이 있었지만, 90년 이후 기적은 요원해졌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진입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일본, 서유럽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때보다 한국은 더 낮은 상황이다"며 "게다가 부를 쌓기도 전에 빠르게 노령화 국가로 들어서버렸다"고 설명했다.

에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보험사가 양 국가에 서로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그는 "미국의 경우 50개주가 별개로 각각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의 보험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FTA로 도입하게 되는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 방식)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리스트는 정부 개입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부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보험업의 경우 규제에 대한 변화가 미진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대출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영업사원의 실수, 예방이 불가피한 사고도 모두 보험사가 책임지게 돼 있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