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공약 발표…낙하산 사장 봉쇄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봉쇄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약을 11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신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키로 하는 등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기관과 이사 수(數),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ㆍ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내용의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방송, 통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국회에서 한 대표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군사독재정권 이래 초유의 언론 탄압과 장악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분명한 태도와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