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202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오인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오탐 제품이 52%로 2010년의 27.7%에 비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탐 제품이 늘어난 것은 성능이 떨어지는 새 제품들이 늘고 PC 최적화를 위해 검출한 단순 파일이나 레지스트리를 치료 대상으로 간주해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허위로 악성코드 탐지해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등 불량 백신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PC 사용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청구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와 함께 자동으로 깔리면서 삭제가 어렵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불량백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치료를 위해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집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고지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악성코드 탐지·치료의 경우 3000개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00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은 31.2%로 2010년의 17.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고 실시간 감시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은 26.7%로 2010년 16% 대비 늘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은 45%로 2010년의 64.6%에 비해 줄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서 3000개 샘플 중 200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제품 63종 중 이용약관 고지, 설치 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는 12종을 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들 12종은 다음툴바(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 노애드2+(미라지웍스, 유료), V3 365 클리닉, V2 라이트(안철수연구소, 유.무료), 바이러스체이서 8.0(에스지에이, 무료), 알약2.0(이스트소프트, 무료), nProtect AVS 3.0(잉카인터넷, 유료), 바이로봇 internet security 2011(하우리, 유료), 내주치의 닥터(KT,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무료), U+ 인터넷 PC 안심이(LG유플러스,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무료), 네이버 백신(NHN, 무료), B인터넷클린(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무료)였다.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 제조자에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해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을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통위는 불량백신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작년 9월에 배포한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와 이번에 제작한 불량 백신 피해 사례집이 이용자의 안전한 백신 이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