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 제재 승인 '초강수'… 이란, 일단 후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제재 방안을 최종 승인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호즈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란은 핵협상 재개 선언하며 일단 후퇴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재재 방안이 포함된 662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안이 포함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오바마 정권은 세계 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은 조건 하에 제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신문은 오바마가 강력한 이란제재 조치를 승인하며 이란은 원유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강경책을 접어두고 핵협상 재개라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이란 관영 뉴스통신 IRNA는 31일 사에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에 핵 문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 주재 이란 대사인 알리 레자 셰이크 아타르는 잘릴리 대표가 협상 재개를 위해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마수드 자자예리 사령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5년 전 얘기”라며 “지금은 봉쇄 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란은 자국 원유 수출을 제재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28일에는 해군 사령관이 해협을 봉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란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상,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유통되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한다고 경고하며 해상훈련을 시행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란이 해상훈련을 강행하는 등 강경정책을 펼치면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 교통을 혼란하게 만들고 원유 가격이 치솟게 만들어 결국 해협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을 분석했다.

한편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이란 제재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중앙은행을 통해 원유를 제외한 제품 구입불가 등 일부 제재들은 6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으나 원유 관련 조치는 6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제재 조치 적용에서 당분간 유예를 인정해 줄것을 미국정부에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