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핧기만 한 MB정부 물가정책…올해는 더 걱정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총 43번의 장·차관회의를 개최해 166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4.4%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4% 달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연말에 물가지수개편이라는 카드를 활용해봤지만, 개편된 지수를 적용하고도 4% 물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30% 넘게 뛴 금반지를 물가지수품목에서 빼고, 조사대상인 물품의 가중치를 조절하고, 생선과 과일크기까지 줄였지만 숫자놀음에 불과했다.
　
◆ 집중관리된 MB물가…3년간 22.6% 폭등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는 2008년 개발한 이른바 ‘MB물가지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과 배추, 마늘, 돼지고기, 짜장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간평가한 결과 52개 MB물가지수 품목중 4개를 제외한 48개 품목이 모두 올랐고, 52개품목 전체의 물가지수는 3년전보다 22.6%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에 등장한‘신(新)MB물가지수'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품목을 선정해서 16개 시도별로 물가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중앙정부도 못잡는 장바구니 물가를 지자체가 잡기란 어렵다.

　비교공개 이후 인천과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더 올랐고, 대전도 상수도 요금을 올렸으며, 세탁·숙박료, 이·미용료,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품목도 유가상승에 힘입어 지역별로 오르기 시작했다.
　
　◆ 농축산물 관세인하 수입상만 배불려
　
　정부의 물가잡기 실패는 농축수산물의 관리실패에서 주로 기인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은 2009년 7.6% 상승했고, 2010년에는 21.3%나 뛰었으며, 2011년 역시 6.3% 올랐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관리 부실로 가격이 폭등한 다음 해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폭락한 다음 해에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구제역이라는 악제가 있었지만, 구제역 역시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로 화를 키운데다, 이후 수입물량을 늘리면서도 무작정 관세인하만 한채 유통구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삼겹살 가격은 관세인하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수입상들은 관세 인하 이후 물량을 창고에 쌓아 놓고 관세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기도 했다.
　
　◆ 2012년 물가는 더 걱정
　
　정책실패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물가의 고공행진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금리를 통해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해외여건과 공급의 요인이지 금리정책의 실패 때문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제유가와 대외경제불안의 요인이 컸다”고 해외로 책임을 돌렸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역시 물가안정은 장담할 수 없다. 유럽 재정위기나 북한과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불안여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올 상반기 물가는 기저효과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근원물가도 크게 오를 수 있다.
　
　당장 1월부터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고, 지난해 기업 옥죄기로 억눌러 뒀던 공산품 가격과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3.5% 올라 소비자물가를 웃돌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올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