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위 업무보고> “서민금융 강화해 생계 숨통을 틔울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은 85%에서 95%로 확대될 전망이다.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햇살론의 경우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현재 기업·은행재단의 ‘특성화상품’만 저소득층 대출이 가능케 돼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 구입시 지원하되 내년 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한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은 5000억원 공급한도로 신설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1회 이용에 한해 최대 12%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3년 경과 상환완료시 추가전환대출을 허용해 준다. 수수료는 최대 5%로 개선한다.

신용카드 제도개선과 관련, 내년도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 수준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폭을 늘려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협의회’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과 관련 은행·카드사 등에 원금일부 감면 등을 유도토록 적극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금년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금년 9000억원에서 내년도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판매행위 규제원칙을 규정,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커지고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통해 서민들의 긴급 생계 및 창업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