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액예산 4조원 규모로 사실상 합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4조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생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액예산의 규모를 놓고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5조원 감액을,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하며 맞서다가 타협안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천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천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고 맞섰다.

민주통합당은 또한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천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세입예산 중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4천314억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도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증액예산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4조원 규모의 감액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했던 안 중에 하나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와 제주해군기지와 무기수입 예산, 예비비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