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키워드 ‘서민 주거안정’, 서민 살림살이 나아지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주력 분야 중 하나로 서민 주거안정을 정했다. 이에 최근 경기침체와 전세난,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날 가진 2012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중 ‘서민 생활’에는 지난 12·7부동산 대책 등 올 들어 제시된 주거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세임대다. 전세임대란 대상자가 전세로 살고자 하는 집을 알아본 후 신청을 하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내년 저소득 세입자에게 1만5000가구, 대학생 1만가구 등 총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2년)의 3번(총 6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생 주거안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도 내년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소규모 용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12·7대책 등 과거에 한번쯤 발표됐던 내용이다. 발표 당시에는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들기도 했던 방안이어서 내년 국토부가 서민 주거안정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전세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는 올해에도 1000가구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공급했지만 초기 신청자가 많지 않아 애를 먹은 바 있다.

보금자리도 5차지구까지 지정됐지만 이제야 시범지구 본청약이 마무리 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내년 15만가구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공급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11월까지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가구수는 총 33만5000가구로 한해 평균 약 11만가구 수준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내년 민간 분양물량이 약 14만가구로 추산되는데 보금자리가 이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며 “보금자리가 분명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정도 공급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