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내년 세수 차질 없도록 할 것”

2011-1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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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성장률이 예산안 제출때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일부 차질이 전망되긴 하지만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체납 결손 등에 대한 민간 위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가미해 내년 세수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도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가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점은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당초 예산 편성때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국세 징수 노력으로 당초 세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1조1600억원 증가에서 1조원 증가로 1600억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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