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부 업무보고> 경쟁체제 도입하는 철도 운영, 선진화 ‘박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해오던 철도 운영이 오는 2015년부터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등 철도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수서를 출발하는 KTX 노선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자간 경쟁으로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검토 대상은 2015년 1월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운행될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다.

국토부는 철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운영을 독점하는 현 체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철도 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1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철도 정책 담당자는 철도 공사측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독점을 해왔으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2~3년전부터 검토해온 사항인만큼 정부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KTX 안정화를 위해 KTX-1은 내년 6월,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 전수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고장 요인을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비품질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술향상 로드맵을 마련,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정비 기술력 향상을 추진한다.

내년 12월에는 철도차량과 용품, 철도운영자의 안전성 검증제도를 개편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난방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