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부 업무보고> SOC 예산 상반기에 64% 조기 집행한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건설경기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중 64%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기업 예산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어진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SOC 예산은 각각 21조5000억원, 38조7000억원 등 총 60조2000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중 산업용지 20㎢를 공급, 분양하고 포항·광주전남·장항 등 5대 국가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총 10개인 혁신도시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을 모두 완공해 선도기관의 준공 및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7월 출범을 맞는 세종시의 경우 12개 행정기관 본격 이전에 맞춰 1단계 정부청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새만금은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투자유치 IR과 병행한 랜드마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반 시설비를 적기 지원한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고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1602건에 이르는 전체 규제 중 30% 가량을 규제·완화한다. 이는 올해 구성한 민간규제감시단이 지적한 사항으로 상반기 중 총 14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내용은 기업이나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입지, 용도지역, 건축 등 덩어리 규제와 자동차 민원제도, 물류·마리나 관련 제도 등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일정규모(1만㎡) 이상의 이전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중에 각 기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이력정보를 통합·연계 제공하고, 정기검사 항목을 조정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검사장소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 검사제도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