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부 업무보고> "탈북 주민 위한 전용산단 만든다" - 박기풍 기조실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내년에 탈북 주민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2~3개를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전용 산단 내에 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2012년도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탈북 주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20% 정도 낮춰주고, 이탈주민을 10%이상 고용하는 전용 산업단지 2~3개를 시범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전용 산단에는 임대주택 건설도 추진된다"며 "김정일 사망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내년도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한 박기풍 실장 일문일답.

- 내년도 해외건설 700억 달러 달성 가능한지?

"올해 해외 수주액은 58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이 약 200억 달러로 7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반발을 사지는 않을지?

"철도 운영시장의 경쟁체제는 2~3년전부터 검토해왔던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철도를 독점했던 한국철도공사나 철도 노조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규제 개선 사항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규제가 1600여개로, 개선해야할 각종 덩어리 규제 등 숫자를 추려보니 약 30%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덩어리 규제 중에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불편하게 하는 입지, 용도지역, 건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 대상이다."

- 수도권 접경지역의 해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강화, 옹진, 연천 등 수도권 접경지역의 해제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이를 해제한다고 해도 군사지역인 이곳의 발전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제외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 해경전용부두 14곳 중 제주도가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 제주 해경전용부두는 설계비를 이미 확보했다. 현재 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은 제주 강정 지역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 이번 업무보고 관련 에피소드는?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9월부터 전문가 토론 후 주무관 회의, 사무관 회의, 과장 회의를 거쳐 상향 보고 방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참여가 이뤄졌다. 두 가지 토론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이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였다.

또 보통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이 사회를 보는데 이번에는 사무관이 전체 사회를 보기로 했다. 특히 업무보고 후 만찬이 예정됐는데 이 만찬에는 4대강 현장 공무원, 해경, 등대원 등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대거 초청된다. 이 자리 사회도 남녀 주무관 1명씩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