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수출 금지’의 족쇄 풀어(종합)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자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그간의 빗장을 슬그머니 푼 셈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최신 방위 기술을 획득해서 일본 방위 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은 1967년과 1976년 총리 국회 답변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했다. 그러다 1983년과 2004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예외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본은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무기 제조업체 등은 ‘이러다간 일본만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원칙 자체를 없애거나 무기의 정의를 바꾸자는 주장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정 원칙은 그동안의 ‘사안별 예외’를 미국 등 우호국과의 공동 개발은 모두 괜찮다는 식으로 ‘포괄적 예외’로 바꾼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호주,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앞으로도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또 인도적 목적의 장비·비품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순시정을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에 쓰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