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선진국 빠진 교토의정서… 배출권거래제 유보해야”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료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이하 COP17), 지난해 기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국가들이 모두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 따라서 교토체제를 대표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의회연설에서 “교토의정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데 캐나다만 책임질 필요는 없다”면서 교토의정서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요네쿠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 지난 11일 COP17 결과에 따른 긴급 결의문에서 “일본정부가 교토의정서의 단순 연장론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산업계는 2013년 이후 자발적으로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1997년 상원에서 ‘미국 경제의 심각한 손실을 고려,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협약도 당사국으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관련 제도 도입시 모든 법적인 규제 행위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경제적 비용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곧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