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작업도 안 끝난 ‘대·중기 상생’법 통과 논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조문작업도 안 끝난 법안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경위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입을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였다.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사는 법안 처리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고 향후 조문작업 등 법안 내용은 지경위원장에 일임키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측은 “법안은 여야 합의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일정 등의 이유로 여야가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 향후 자구 수정 등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통끝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경위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법안을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당 이종혁 의원도 “성문화된 법을 보지 않고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사정 때문에 29일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