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박근혜 예산’ 논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내년 예산심사의 막바지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강조해 왔던 복지와 관련된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고, 이에 정부측 역시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박 비대위원장 측에서 예산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은△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활동수당’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확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쪽지 예산’ 등 각종 선심성 예산으로 예결위 내 여야 의원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예결위는 현 상황에서 오는 29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감액과 증액 심사를 동시에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예산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 측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50%로 확대 등은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어 반영해야 해 정부 측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취업활동수당에 대해 재정부담과 함께 법·제도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를 양상하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이 예산 반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EITC 강화 역시 재정부족을 이유로 다른 복지예산의 감축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 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역시 전날 취소 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대해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등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예결위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예정됐던 비대위 인선안까지 내일로 미룬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난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현안들이 겹치면서 난처한 상황에 몰린 모습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박 비대위원장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박 비대위원장이)각종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 예산’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