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대한민국, 29세 김정은에 벌써 휘둘리기 시작했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북 문제에 있어 늘상 북한에 휘둘려 온 정부가 김정은이란 29세의 젊은 북한의 새 지도자에게도 주도권을 뺏앗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외교·안보 이슈란 이유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4대 열강에 주요 협상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조문단 파견 문제에 있어선 북한에 선명성 경쟁에서 뒤지며 벌써부터 대북 문제에 소외되는 분위기다.
　
　2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 조문차 북한을 찾은 가운데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원칙을 따지면서 남북 관계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북한이 해외 조문단의 방북을 모두 거절 했으나, 남측의 조문은 정부·민간을 떠나 모두 허용키로 하면서 남측의 대북 정책이 옹졸하며, 큰 틀로 봤을　때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적대 관계인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과 대척하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조문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본 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한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으며 남북 문제에서 벌써부터 주도권을 챙겨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이 안정되면 대북 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남북 관계의 이익균형에서 한발 앞선 모습이다.

　더구나 지난 24일 중국이 한·미·일·러 주변 4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는 등 북한이 중국 체제에 좌우되기 시작한 점도 대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다.

　현재로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공통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에 손을 벌리는 처지로 전락한 데 따른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정세 흐름을 잘 읽고 배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