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중앙군사위, 후계 체제 핵심 조직으로 급부상

2011-12-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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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군사작전·훈련에 관한 결정 내려<br/>국방위, 상징적 원로그룹 될 가능성 커져<br/>국방위원회 Vs 북한당중앙군사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포스트 김정일’시대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당과 군의 공식적 직책을 빠르게 승계하면서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에 ‘어버이’라는 존칭까지 써 가며 김정은 띄우기에 여념없어 김 부위원장의 군 직책 승계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은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권을 보장하는 직책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하달 명령도 ‘국방위원장’이 아닌 ‘최고사령관’명의로 이뤄졌다.

북한 인민군에 대한 지도기관은 현재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로, 당 규약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로 규정돼 있다.

국방위는‘선군정치’의 핵심 기구로 평가받는데,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인사는 국가기구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당 중앙군사위는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후계 체제의 핵심 조직으로 떠올랐다.

그 전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의 대부분의 결정이 군사기밀이 많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영향력 면에서는 국방위보다 위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 위원은 "중앙군사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사작전 및 훈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군사위가 국방위의 상위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위의 위상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해 3월, 개정된 헌법을 통해 알수 있다.국방위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 못 박을 것을 보면 국방위의 존재감이 당 중앙군사위와 비교해 더 뒤쳐진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

이에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김 부위원장이 국방위와 중앙군사위의 직책이 모두 상호 보완작용해 김 부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려 할 것임으로 이 두 기관의 서열을 구분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전 교수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를 보위하는 모든 권한을 국방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상징화된 권력으로 남겨두고 국방중앙군사위원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김일성 사망시 주석이란 직함이 김정일에게 언제 계승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석직은 북한 헌법에서 폐지됐고 북한 권련을 공고히 하는 구조는 당 구조"라며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려면 정상적인 차원인 당적으로 가는게 맞다"고 분석했다.

국방위원회는 상징적인 원로 그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위원장도 지난 1991년 12월24일 추대 방식으로 자리에 올랐다. 당에서는 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 국가기구에서는 국방위원장 등으로 올랐다.

김정은 부위원장도 최고사령관을 시작으로 아버지의 최고권력을 하나씩 물려받으며 지도자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대표 직위였던 국방위원장 자리는 비워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도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의 주석직은 끝내 비워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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