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재정적자 8000억위안에 그칠 것"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8000억위안선으로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일재경일보는 국무원 내부의 권위있는 인사의 발언이라며 “내년 정부 재정적자는 8000억위안선이 될 것이며 올해 재정적자인 9000억위안에 비해 1000억위안 감소할 것”이라고 26일 전했다. 이달 중순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던 점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 인사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8000억위안 중 중앙의 재정적자는 5500억위안으로 올해 대비 1500억위안 줄어들며, 지방재정적자는 25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00억위안 증가하게 된다. 올해 재정적자는 9000억위안선으로 이미 2010년의 1조500억위안과 2009년의 9500억위안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려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글로벌 경기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이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현지 금융시장은 내년도 적자폭을 최소한 올해 적자규모를 넘어서 1조위안 안팍으로 예상했다. 시티그룹은 지난 15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2012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2%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견했다. 중국 최대의 투자금융업체인 중진(中金, CICC) 역시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1조1000억위안으로 내다봤었다. 중국 국가데이터센터의 수석경제학자인 주바오량(祝寶良)역시 지난 22일 내년도 적자폭을 8000억위안~1조위안 사이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루정웨이(魯政委) 싱예(興業)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8000억위안 재정적자는 GDP의 1.5%수준이며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수입 역시 감소할 상황에서 적자수준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세가 예정돼 있다. 이미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세는 단행됐고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다. 내년도에는 기업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적자폭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감세가 강화되면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이에 더해 내수를 확대하고 보장성주택 등 민생사업 지출은 늘어나야 하는 만큼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사이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민생영역과 삼농문제나 수리문제, 과학혁신, 환경보호, 전략정 신흥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

한편 지방정부가 발행할 채무규모는 올해 2000억위안에서 내년 2500억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대부분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투입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