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2년도 관세인하 대상 제품 발표

(아주경제 한진형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유류 완제품(成品油)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중신왕(中新網)은 15일 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수입을 확대하여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2년 수입관세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730종으로 잠정적으로 평균 4.4%로 하향조정되며 이는 최혜국세율보다 50%이상 낮은 편에 속한다.

2012년에도 밀 등 7종의 농산품과 요소 등 3종의 화학비료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쿼터가 계속 적용되고 특히 요소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1%의 잠정쿼터세율이 적용된다. 면화 역시 활준세(sliding duties,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가 계속 시행된다. 냉동닭 등 52개 상품에 대해서는 종량세나 복합세가 적용된다.

이번 인하대상이 되는 상품은 크게 다섯분야다. 첫번째는 에너지자원성 상품으로 석탄, 코크스, 유류 완제품(成品油), 대리석, 화강암, 천연고무, 희토류, 동, 알루미늄, 니켈 등이고, 두번째는 첨단장비제조품으로 신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성 신흥산업의 핵심설비와 그 부속품이다.

세번째는 농업생산관련 제품으로 고출력트랙터, 대형수확기, 유제품 가공기 등이고, 네번째는 민생과 관련한 제품으로 냉동해수어, 일용품, 유아식품 등이고, 다섯번째는 공공위생관련 상품으로 백신 등이 있다. 이밖에 디지털영사기, 예술품 등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인도, 스리랑카 등이 원산지인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는 해당상품의 범위도 넓히고 그 관세 역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중국 재정부는 홍콩ㆍ마카오와 체결한 경제협력협정(CEPA·무관세 교역활성화)에 따라 원산지가 홍콩과 마카오인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대만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수입확대로 연결되 물가가 안정되고 대외 무역균형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수출입세칙의 세목 총수는 세계해관조직의 협정에 의거하고 과학기술발전 등으로 2011년 7,977개에서 다소 늘어난 8,194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