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재정건전화 근본 해법은 미흡”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우리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유럽재정 위기를 맞아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분석자료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되려면 유럽연합(EU)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세율을 올리거나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 41%에서 44%로 인상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했으며 11월에는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5%포인트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도 독일기본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꺼내 놨다.
　
　독일은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고, 일부 공공건설 사업을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금융기관의 비예금부채에 대해 0.02~0.06%의 세율을 매기는 은행부과금을 신설했으며 비행기의 연료사용도 등에 항공세도 부과했다.
　
　두 나라는 적자감축안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감축안으로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에서 내년 4.5%로, 2013년 3.0% 등으로 차츰 낮아지다가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재정 적자가 올해 484억유로에서 내년 261억유로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국채의 입찰부진,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으로 유럽 중심국으로의 위기확산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차원의 위기관리기구 가용자금 확충시에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주 EU정상들이 재정규율 강화 및 위기관리 기구 확충 등에 합의했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EU 정상회의 합의안은 새로운 조치들이 거의 없고 포괄적인 해법이 미흡해 위기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