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소속 19개 출연연 단일법인 통합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각부처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단일법인으로 통합된다.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소속 지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밑으로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연구원(KIST)·과기정보연·기초과학지원연·표준연·생명연·한의학연·해양연·극지연·항공우주연·원자력원·핵융합연·기계연·재료연·철도연·에너지기술연·전기연·화학연·지질연·안전성연구원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연구개발원에 대한 상위평가는 국과위가, 자체평가의 경우 국과위를 배제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수행한다.

나머지 출연연 가운데 식품연·김치연(농식품부), 생산기술연·전자통신연·정보보안연(지경부), 건설기술연(국토부) 등 8개 출연연의 경우 산업 육성정책 필요성을 근거로 각 부처 아래 두기로 했다.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수리연, 천문연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소속된다.

국과위는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각 출연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의 통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