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서울 예산 ⅔ 삭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예산이 3분의 2나 삭감됐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법적근거 아래 시행되지만 서울지역 초중고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올해보다 수석교사 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예산 15억7000만원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수석교사제와 함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교장공모제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수석교사 150명을 선발하겠다고 지난달 공고하고 선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산안이 10억원 감액된 채로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교육청은 내년에 수석교사를 50명 가량만 뽑을 수 있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뽑은 57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교육청은 학교당 수석교사 1명을 배치하려면 대체강사비, 연구활동비, 자격연수비용 등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약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150명을 뽑겠다는 계획에 따라 15억7000만원을 신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수석교사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석교사가 4년 임기여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뽑아야겠지만 내년은 법제화 이후 수석교사제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보다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열기가 식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논의 시작 30년 만인 올해 6월 법제화됐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장 대신 수석교사가 될 수 있게 하고 수업 부담을 50% 덜어주는 대신 수업연구에 집중토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