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놓고 국토부-서울시 갈등 비화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사업본부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가랑시영아파트 종상향 관련 브리핑에서 12·7 대책에 대해 “서민을 배려하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주택본부장 입장에서는 좀 더 서민 쪽에 주안점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전세난과 관련, “하우스푸어도 있지만 렌트푸어도 있다”며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전세가율은 50%까지 올라 집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셋값 대책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한 서울시측의 입장은 김 본부장의 발언과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측은 지난 7일 서민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결국 서민들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다소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 친서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도 다음날 트위터에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라고 응수에 나서며 ‘서민 정책’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