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 위해 예산 21% 증액 했지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폭우로 인한 강남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일대를 침수시킨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보다 21% 늘어난 5조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도 현재의 21일에서 14일로 단축되며 도시 빗물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 시설과 빗물유출 저감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오는 9일 기상청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내년 침수 우려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21곳이 정비되고, 이것만으로 빗물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는 2020년까지 하수저류시설 256곳이 설치된다.
　
　총리실은 정비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시간당 102㎜의 비가 내릴 때 홍수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 침수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번 대책에는 산사태의 예방을 위해 사방댐을 향후 10년간 매년 1000개씩 설치하고, 산사태 예측시스템도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세밀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상 사방시설 1개당 2550톤의 토석을 차단해 산사태 등 집중호우 피해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올해 동두천 하봉암동 사방댐의 경우 집중 호우시 가옥 150채와 공장 10개 동, 농경지 10헥타르(약 3만여평)의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도시ㆍ생활권 주변부터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태풍ㆍ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 산업단지 위주로 해안 방재림을 확대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국가하천의 주요 취약구간은 오는 2015년까지, 나머지 구간은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60% 수준인 지방하천 정비율을 2020년까지 80%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상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 해양기상관측선도 현재 1대에서 2대로 늘리고 기상위성도 1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해양기상관측선인 기상 1호와 기상위성 역할을 하고 겸하는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기상 예측모델과 수치예보모델 개발도 추진해 고해상도 예측모델은 해상도가 현재 12km에서 1.5km 수준까지 개선하고 수치예보모델은 국내 기상특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선진예보 시스템 구축으로 단기예보의 강수 정확도가 지난해 89% 수준에서 오는 2015년 93%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선진형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시설ㆍ위험요인 정비 △경작지 수리ㆍ배수시설 개선사업 확대 △해수면 상승 대비 방조제ㆍ어항ㆍ항만 정비 △방재 기준 선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관련, 현재 ㎡당 60만원인 풍수해 보험금 단가를 실비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농어업 재해보험은 현재 50개 품목에서 인삼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김 총리는 이 같은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며 “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침수 재난 예방 사업의 경우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그 이후에도 전폭적으로 지원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재해 예방 투자를 내년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간 내년과 같은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막판에 반대하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부분이 삭제된 바 있다.
　
　또 2016년까지 입체 관측망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해상관측선 2000t급 1대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2000t급 몇 대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해상관측선은 500t급 1대로 너무 작아, 악천후에는 사실상 출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