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달째 금리 동결, 그 배경과 전망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로 인해 국내 경기마저 꺾일 가능성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둔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이 통화완화 정책으로 돌아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위기 상존, 내수경기 침체 등이 동결 원인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7월부터 여섯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12월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 위기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로 전이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국채값이 7%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독일 국채 또한 지난달 23일 국채 발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글로벌 재정 안정의 구원책으로 여겨지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도 유로존의 위기에 대처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불안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5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 등 1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불투명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소비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에 그쳐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내 경제연구소 등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상성장률(3.8%)보다 낮은 3.7% 정도로 전망한 점도 동결결정을 뒷받침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수출기업의 자금 줄을 조이고, 이는 곧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금리변수 있을 것"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경기 여부에 따라 동결 기조로 흐르고 있는 기준금리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경기 악화로 수출둔화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면 내수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금리 인하가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유럽 재정위기가 상존한 가운데 2~4월 대규모의 국채만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경우 기존의 기준금리 정상화 논리가 다시 언급돼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수소 수석연구원은 “관건은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상반기 양상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의 영향”이라며 “이에 따라 하반기 기준금리의 변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