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업계 총체적 난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업계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도위기에 놓이는 등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내년에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순위 38위 고려개발이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받고 있거나 신청해 놓은 회사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대림산업을 모기업으로 둔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신청은 건설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40위 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불과 2주만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고려개발까지 이렇게(워크아웃) 되면 정말 앞으로는 답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설업계는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난항,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도에 내몰린 건설사도 늘고 있다.

건설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회사 중 부도가 난 업체수는 올 초 1, 2월 각각 8곳에서 7월 1곳까지 줄었다가 9월 6곳, 10월 5곳 등으로 다시 늘어났다.

더구나 정부가 다수의 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어서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말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앞으로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발주자도 최적 업체 선정이 차질을 빚어 결국에는 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공공공사가 업체들의 버팀목이 됐는데 입찰제한을 받게 되면 그동안 버티던 회사들도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입찰제한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번지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더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였다”며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영향을 받는 건설사들의 범위도 넓어져 치열한 '저가'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했다.

또 내년에는 지난 2006년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공사들이 준공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의 가시적인 손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권오현 실장은 “기성품을 보고 사는 경우라면 최저가 낙찰제가 문제가 없겠지만 건설산업은 환경상 변수가 많아 적용이 어렵다”며 “금액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닌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발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