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가는데…’ 예산안 부실심의 우려 확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강행처리 여파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실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산산의 법정기일이 오는2일까지인 점을 감안할때 예산안 법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끝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내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이 FTA 강행처리에 대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30일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큰 갈등 없이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FTA 강행처리’라는 변수로 회기 내 처리도 어렵게 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갔다.
　
장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오는9일 전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면 내일 모레부터는 시작해야 한다”며 “FTA에 관해서 야당의 정치적 주장은 주장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내년 예산안과 결부시켜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지난 22일에 벌어졌던 날치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사과한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던 한나라당이 책임질 말,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일단 한나라당은 1일부터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쟁점사안을 제외한 부문에 대해 계수조정소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민주당의 계수소위 참여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12월1일부터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방적 예산 심의 재개에 따른 야당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단독 심사에 따른 편파 심의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남은 기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여야 합의가 늦어질수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날림’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 각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26조원 보다 10조원 증액한 내용을 예결위에 넘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매년 예산심의에서 등장했던 민원성 ‘쪽지예산’이 이번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