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토의정서 단순 연장안 반대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일본이 교토의정서 체제를 단순히 연장하면 체제에서 빠지기로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각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내달 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7)가 교토의정서를 내년 말 시한 이후에도 연장하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빠지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감축 의무가 없고, 그 다음인 미국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일본이 ‘연장시 교토 체제 이탈’이라는 칼을 빼든 셈이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환경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새 체제를) 당장 실현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새 체제가 현실화할 때까지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8일 개막한 COP17은 내년으로 효력이 다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마지막 기회다. 내년에 열리는 COP18에서 새로운 합의를 해도 2013년부터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1997년에 채택돼 2005년부터 시행된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 39개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국제규약이다.

일본은 감축 의무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전체의 2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EU만 다른 주요 배출국들이 향후 기후협약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에 다시 서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