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통시장 개방… 정치적 논란으로 '난항'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소매시장 개방에 대해 정치적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낼션타임즈(FT)가 30일 보도했다. 특히 지방 정부들이 개혁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오는 31일 올해 가장 큰 경제개혁안인 소매유통업 개방안을 입법화시킬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외국인이 지분을 51% 소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 유통체인이 4500억달러의 소매유통시장에 진입 가능해진다.

스웨덴의 가구유통업체인 이키아(IKEA)는 29일 뉴델리에 방문해 대형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신문은 그러나 야당 등 만모한 싱 내각을 견제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현지 소매업자의 지지를 받고 개혁안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 지역 내 직접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주지사들의 반대가 심해 개혁안이 통과돼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난드 샤르마 상무장관은 지난주 개혁안 도입이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사르마 장관은 “슈퍼마켓을 개점하고 싶은 사람은 지역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타밀 나두의 자알라리사 주지사는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이 중앙 정부의 개혁 방침에 대해 “일방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해외 소매유통업체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 이며 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덧붙었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타밀 나두는 약 7000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대형 유통체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인도에서 가장 인구 밀집력이 높은 우타 프라데시의 마야와티 주지사는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지역이 파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이 거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케랄라 주 역시 중앙정부의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인도산업협회의 무수라만 사장은 “이번 개혁은 인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냉동산업·도매사업·생산자 관리 등에서 필요한 투자”라고 전했다.

사르만 커시드 법무 장관도 “바라티야 자나타 정당을 포함해 많은 반대 정당들이 이번 개혁을 빌미로 정부를 밀어내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러한 논란으로 인도 의회가 장기간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정치적 파행은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