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료, 거시경제수치 공식발표 전 유포 혐의 징역형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국의 거시경제수치를 정부의 공식발표 전에 유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차오밍(伍超明) 인민은행 화폐금융사 연구실 부주임과 쑨전(孫振) 국가통계국 비서실 부주임은 수차례에 걸쳐 정부 승인전 업계 관계자들에게 거시경제수치를 유포, 국가기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총생산(GDP), 중국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 물가지수(PPI) 등 총 9가지 거시경제수치를 정부의 공식발표 전에 MSN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유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정부는 매 분기 말 국가통계국,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중국 발개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틀간 열리는 경제수치전망 자문회의를 통해서 거시경제 수치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친뒤 1∼2일 뒤에 대중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 참가한 우차오밍 부주임은 이를 어기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사전에 각종 경제수치를 은행및 증시 등 금융업계 관련자를 비롯해 총 15명에게 22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했다.

쑨전 부주임 또한 통계국 자료 관리자에게 상급자가 요구했다며 각종 수치 자료등을 넘겨 받은 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MSN메신저를 통해 궈진(國金)증권, 중신젠서(中信建设)증권 등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거시 통계를 사전에 유포시켰다.

이들은 법정에서 “절대 돈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며 “평소 친분이 있던 업계 관련자들과 함께 경제 토론을 하던 중 공명(空明)심에서 기밀을 유출하게 됐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차오밍에게 6년형을, 쑨전에게는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