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놓고 야당-경찰 설전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야당·시민단체와 경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정당연설회’ 행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야5당이 광화문 등에서 열고 있는 ‘정당연설회’가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5당을 포함한 FTA 반대 진영은 서울광장 집회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정당연설회는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아울러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라며 경찰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정당연설회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열 수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당연설회를 하려고 왔는데 국회의원과 보좌관만 들여보내겠다며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막고 있다”며 “국민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정당연설회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찰 측은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행사가 사실상 불법집회 빌미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이 집회신고 없이 개최 가능한 정당 활동·문화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