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반대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찬반논쟁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글을 올린 현직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정성화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다 대중적 논쟁에 휘말릴 만한 사안에 관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에게는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편 민주당은 대법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을 비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조치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계나 제재의 이유를 삼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대법원의 결정은 겉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FTA 반대 입장에 대한 표적 징계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