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토라진’ 민주 어떻게 달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낮은 보폭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야당의 장외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의 국회복귀 유도 전략을 본격 가동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과 경제법안 등을 처리하고 하루 빨리 ‘총선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한미FTA 후속대책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미국과의 재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특위 제안은 성난 야당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반값등록금·비정규직·일자리 관련 부문의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카드도 쓸 태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복지부문 예산 10조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 증액을 접점으로 삼아 야당의 예산 심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복안이다.
　
　황 원내대표 측은 “FTA 처리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을 빚은 만큼, 후속 대책추진을 야당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복지예산 강화도 당 연찬회를 통해 당론으로 수립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살포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방침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TA 기습처리 이후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핫라인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어서 야당의 국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권통합 전당대회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나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FTA를 강력반대한 이유에는 야권통합문제가 걸려있었다고 본다”며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도 민주당은 조기에 국회정상화를 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당의 야당 복귀 유도전략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