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계경제 급격한 재침체 가능성 적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내년에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재침체되거나 경착륙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내년에도 현재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등 목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계경제가 경착륙하는 등의 위기상황이 온다면 정책기조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물가와 관련해서는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유동성이 큰 상황에다, 기대했던 유가하락도 현실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 핵문제 등 중동쪽의 공급우려까지 가세해서 유가하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물가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요측면에서 압력은 줄지 않겠냐하고 (물가를)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민간연구기관 등이 전망한데 따르면 대체로 (물가상승률을) 3%대 중반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면서도 “그런 전망들을 존중하면서도 물가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대외여건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대내적으로 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정을 도모하면서, 그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발굴해 내야겠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녹색성장이나 서비스산업선진화 등의 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10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역대 최고(2009년 13조2000억원)수준 규모다”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고민하면서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정을 기하겠다”며 “국회 동의과정에서 제기됐던 피해산업 지원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관련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에 대해서는 “버핏세는 사실상 자본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로 바뀌어서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다”며 “개인소득세는 감세를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상황에서 다시 증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늘려야 하고, 일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또 저축률도 차츰 낮아지고, 사회보험료의 최고구간 요율이 계속해서 크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소득세까지 인상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증액과 재정건전성 문제로 증세 등 추가세입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정부는 세율을 다시 올리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세수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