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FTA 비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 배워야”

2011-11-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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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을 맞아 달라진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경제범위가 넓어졌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부자증세인 `버핏세‘ 도입 논란과 함께 조세정책도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재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화가 주류였다면 반작용으로 복지국가가 힘을 얻었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 최근 다시 복지로 바뀌는 등 30년 주기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제회의를 가보면 부유세에 대해 어떤 식이든 매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과거에 조세정책은 국가 주권문제라고 생각해 국제회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세 문제 없이는 논의를 할 수 없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 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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