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소형주택공급 '빨간불'..소형주택의무비율에 발목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의무화비율을 유지하면서 강남권에 오히려 소형주택 신규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들이 60㎡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20% 공급해야 하는 일반 재건축 방식을 피해 주택면적을 10%까지 늘릴 수 있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정부가 2009년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한 것과 달리 당시 이 규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일반재건축 방식을 포기하고 1대 1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등이 1대 1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철거작업을 마친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대치동 청실아파트, 도곡동 삼익, 삼성동 홍실, 역삼동 개나리4차 등도 1대 1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1대 1로 추진할 경우 소형주택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 방식에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0%만 60㎡이하 아파트로 건설하면 된다. 반면 2대 4대 4 방식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일반재건축의 경우 전체 공급가구의 20%를 60㎡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일반재건축으로 추진시에는 전용 39㎡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008가구를 포함해 약 1125가구 공급된다. 반면 1대 1 방식에서는 시프트가 600여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주택면적도 전용 60㎡로 건설 가능해져 사업성도 좋아지게 된다.

결국 60㎡이하 소형주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 서울시의 바람과 달리 1~2인 가구용 주택이 크게 부족해지는 셈이다.

이는 강남권 전세난의 불씨를 지피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세난의 경우도 재건축아파트 이주 대상이 몰렸던 강남권이 진원지라는 지적과 함께 강남권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조합들이 1대 1 방식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 교육전문회사 예스하우스의 이승준 본부장은“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면 강남권 주택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 향후 더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 : 재건축 사업시 아파트 공급 비율을 60㎡이하 20%, 85㎡이하 40%, 85㎡초과 40%로 규정해 놓은 제도다.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부진하자 2009년 이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