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한국경제 실질 GDP 10년간 5.66% 증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거대 경제영토의 문이 열렸다. 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경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F)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0년간 5.66%나 증가하고, 경제의 후생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면 제조업에서는 8만1600개, 서비스업에서는 26만9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4000억달러의 흑자가, 대(對) 세계 무역수지는 15년간 연평균 27억8000만달러 흑자가 기대되고 있다.

◆ 산업별 희비 엇갈려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다.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대 세계수출이 연평균 31억7000만달러 늘고, 수입은 1억4000만달러에 그쳐 연평균 30억30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부분에서는 향후 15년간 대미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늘고, 대 세계 적자도 2억6000만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득과 실이 교차한다. 방송서비스는 방송쿼터 축소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51억6000만원 감소되는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개방으로 PP시장은 연평균 90억원의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제약업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1197억원 줄고, 소득도 79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 서비스업 개방 가속화…정책 탄력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다.

서비스업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업계의 경쟁이 촉진되고,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경제영토를 통합한 만큼, 투자와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에 방점이 찍혔던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경제 분야로 외연을 확장해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수확이다.

반면,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율성 침해 논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 밖에 수치로 당장 환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업에 집중된 영세상인이나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생활용품, 일반기계, 화학산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