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돼도 금융시장 영향 '미미'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한 만큼 추가 개방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 금융회사 모두 일괄 적용받게 된다.

FTA가 양국 금융회사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산업의 경우 양국 은행들의 상호 진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계 은행에 대한 자산의무비율이 폐지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보험중개시장을 미국 업체에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방식’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 국내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자본시장도 담담한 표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에 주재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상품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어 시장점유율 축소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투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자산의 운영을 해외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조항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년 후 재협의키로 한 만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해외 위탁이 현실화해도 실제 원화자산은 국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볼 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FTA 협정에 반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이 비준된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는다.

국내 7개 금융협회장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속히 비준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