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 지식재산 보호ㆍ육성에 10조2000억원 투자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산업에 내년부터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식재산(Inter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로운 기술ㆍ문화ㆍ기기 등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첫 지식재산 관련 국가 전략으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 목표 △55개 성과목표 △133개 관리 과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3.1%에 그쳤던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5.0%로 올린다.
　
　또 연간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피해를 막고자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우리 지식재산이 침해될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약점을 실효성있게 보완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소위 `특허 괴물’들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창의 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 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 연구에서 발생한 특허의 귀속을 둘러싼 제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지식재산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와 같은 `신(新)지식재산‘을 산업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까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들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들의 지식재산 경영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 KT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중소기업 공생발전과 동반성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3D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토이온은 기획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건국산업은 모방업체와의 6년에 걸친 특허소송 경험을 소개하며 특허권 손해배상의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마련을 건의했고 한양대는 지식재산 산업을 통한 1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수익 창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