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강화 법안 의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미 의회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의결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상하원이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 법안을 의결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적 식량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평화식량 프로그램‘에 14억6600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할 땐 적절한 분배감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고, 과거 식량지원에서 생겼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2009년 미국의 분배감시 조건에 반발,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미국이 지원한 식량 2만2000t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달 방북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올리버 레이시-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장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북한 당국이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높여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