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 마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2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출간하는 저서 '문재인ㆍ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여과 없이 담아내 발표한다.

　문 이사장은 21일 언론에 사전 공개된 책에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개혁되지 못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국가적ㆍ사회적 어젠다로 제시했다.
　
　문 이사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의 잠재적 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의 검찰개혁론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주요 개혁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이다.
　
　이같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수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책에서 참여정부 검찰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스스로 돌이켰으며, 특히 개혁 실패의 대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다.
　
　특히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줬지만 민주적 통제부분은 철저하지 못했다”며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즉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독립이 보장되면, '초과 권력'을 지닌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었으나 종합적인 계획은 부족했으며, 특히 개혁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장관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히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으며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